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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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문형 1 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준호 1 김대현 1 장준철 1 박수복 1 성윤환 1 홍이석 1 임형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누17207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5. 수원지방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구합2009 판결
  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6년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다54406, 5441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·손해배상(기)등][공2002.10.15.(164),2308]
  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

2001년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2806 판결
  [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5]
   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부동산중개업법